10대 소년 감금폭행, 여학생 성매매 시킨 10대 징역형

페이스북 활동으로 1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10대 소년을 감금 폭행하고 소년의 여자친구까지 감금해 성매매를 시킨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19)군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정군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주시 한 원룸에 A(15)군을 감금하고“집에서 나가면 죽여버린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며 협박하고 A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A군이 경찰에 신고하고 도주할 뜻을 비추자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A군의 여자친구 B(14)양까지 감금한 뒤 속칭‘조건만남’을 강요해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매 대금 38만원을 받아 챙겼다.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 판매하는 일을 하던 정군은 A군이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페이스북 스타’라는 점을 노려 친구, 동거녀와 공모해 A군을 감금한 뒤 중고 휴대전화 매입과 판매 등의 글을 올리는 일을 시켰다.
정군은 또 지난해 10월 24일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청소년 2명이 승용차 차선 변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범과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군은 경찰조사에서“B양이 자발적으로 내 원룸에 왔고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