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로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모색

전주시가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운영되는‘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다울마당’의 시민 위원을 오는 20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다울마당’은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에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10명 내외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지원서를 작성해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시민위원 선정자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도로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변경, 조정 또는 해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용역에 착수해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완료했으며, 해제시설과 집행시설을 분류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집행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최종 해제할 계획이다.
특히 2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소위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한 만큼, 시는 장기미집행시설이 일시에 해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의 원활한 기능유지와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양도식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다울마당 시민의원 지원서 양식과 공모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