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묻지마 범죄’우려 정신질환 범죄 전력자 집중관리

전북경찰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묻지마 범죄’예방을 위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은 7일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도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행 사례를 면밀히 파악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묻지마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전북지역에서도 지난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8건이 발생했으며 각각 살인 4건, 강도 4건이다”며“조현병, 알콜중독, 우울증 등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범행 우려자를 파악하고, 이들의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이들 범행 우려자에 대한 가족의 보호 여부, 지속적인 병원 치료여부 등 이들이 현재 상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할 예정이다”며 “범죄가 발생한 뒤 사후 처벌하는 방식에서 전환해 사전 예방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는“국회의원 당선인 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5명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1명이 수사 중이다”며“수사가 진행 중인 당선인 1명도 남았는데 현재로서는 당락을 결정할 위중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사대상에 오른 221명의 선거사범 중 1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66명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110명에 대해서는‘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김 청장은“일단 수사가 끝나봐야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경우 중대한 불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J병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현재 수사 대상인 29개의 제약회사 중 4~5개 제약회사들이 조사를 받았다”며“7월은 넘어야 수사가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확보된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구속/불구속 여부는 최종적으로 모든 수사가 끝난 뒤 밝혀진 혐의에 따라 신병처리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안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