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세월호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성엽 의원(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제20대 국회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주요골자는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조직과 예산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조직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위원회의 활동기간 시점으로 하고(안 제7조제1항),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부여된 특별법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하고(안 제7조의2 신설)이다.
유성엽 의원은 “법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개시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된다.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는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고, 참사의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은 법정된 특조위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이대로 활동을 종료시키는 것은 세월호특별법 입법목적과 취지에 벗어나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특조위가 예산편성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이 어려웠던 점과 참사의 원인 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활동기간을 논란 없이 명백히 규정,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세월호참사 관련해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4.28. 선고 2014노490) 역시 ‘세월호를 해저에서 인양하여 관련 부품들을 정밀히 조사한다면 사고 원인이나 기계 고장 여부 등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진상규명 등의 조사활동을 규정한 제5조 제1호·제3호 등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세월호 선체인양 후 6개월까지는 특조위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성엽 의원은 지난 19대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5월 10일 제19대 마지막 임시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