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6-01 오후 5:41:00 | 최종수정 2016-06-01 17:41
용담댐 수질 측정 장치의 수치를 조작한 K-Water(한국수자원공사) 계약직 직원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는 1일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에게 벌금 1000만원, 박모(37)씨 등 3명에게는 벌금 400만원, 김모(41)씨 등 7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수자원공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선고된 이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용담댐 상류의 진안?장계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자동측정기기(TMS)의 수치를 모두 194회 걸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처리용량을 초과한 하수 유입으로 TMS 측정값이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받거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TMS 교정값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공이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발생한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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