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학교 통폐합하는 교육부, 이번엔 시군 교육지원청 통폐합 착수

시골학교 통폐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교육부가 이번엔 지역 군 단위 교육지원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할 움직임이다.
구조조정 명분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조직 효율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권 침해는 물론 지역 교육 기반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추세에 맞춰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1∼2개 이상의 구·시·군을 관할하면서 유치원과 각 급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추세에 따라 앞으로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정 규모의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단일 과 수준으로 몸집을 줄일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할 경우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기준인 인구수와 학생 수에 못 미치는 전북지역 교육지원청은 총 5곳에 해당된다.
전국으로 보면 경북(8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이어 전남(4곳), 강원(3곳), 경남·충북(2곳), 충남(1곳)이 잇따르고 있다.
도내 5곳은 주로 동북부 지역으로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 순창이다.
이들 지역의 유초중등, 공/사립 고등학생을 모두 포함한 학생 수는 채 3,000명이 되질 않는다.
이날 기준 무주군 총 학생 수는 2,500여명, 진안 2,200여명, 장수 2,400, 임실 2,200, 순창 2,800여명이다.
이들 지역 모두 교육부기준 인구 3만 명 미만에 해당되는 공통분모를 안고 있는 셈이다.
5곳의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전북 교원은 평균 30~40여명으로, 통상 2개 과인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에서 나뉘어 근무하고 있다.
앞서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해당 구조 조정안까지 강행할 경우 ‘교육권 침해’는 물론 ‘교육행정 질 하락’에 따른 ‘지역 교육기반이 사실상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교육부는 면지역 학생 수 60명, 읍 지역 120명, 도시는 24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통폐합하라는 권고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초등학교 419곳 가운데 235곳이 해당되며 전체의 56%가 통폐합으로 사라져야 한다.
중학교도 98곳이 통폐합 권고 대상이며 고등학교도 18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도심지와 읍 지역 몇 개 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학교도 없어지고 이를 지원할 기관도 점차 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면서 “해당 정책은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 실정을 충분히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