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5-30 오후 5:50:00 | 최종수정 2016-05-30 17:50
처남댁과 처조카까지 추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살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30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4월 사이 익산시 자택에서 처남댁 B(37?여)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같은해 6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처조카 C양을 추행한 혐으로도 기소됐다. A씨는 처남 부부와 함께 살던 중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던 항소한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C양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A씨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A씨가 고령인데다 6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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