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푸드트럭’이동 영업 가능

올 하반기부터 푸드트럭의 이동 영업이 가능해진다.
대표적 청년 창업 업종인 푸드트럭 영업에 걸림돌이던 장소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푸드트럭을 활용한 창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의 이동 영업을 위한 허가방식 도입과 지역 일자리 창출시설에 대해 공유지 대부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푸드트럭의 이동 영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심에 지정한 ‘푸드트럭 존’내에서 사전에 선정된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료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실제 사용한 시간과 횟수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공유지 사용은 한 사람에게 한 장소에 대해서 장기간(통상 1~5년)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같은 제약으로 푸드트럭 영업자의 이동 영업을 위해서는 여러 장소에서 사용을 허가해 주고, 사용료도 전체 장소에 대해 연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 부담을 느낀 대다수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창업 후 경영 위기에 내몰려왔다.
이에 따라 기존 한 사람에게 장소 한 곳에 대해서만 사용을 허가, 연 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바꿔 푸드트럭 영업은 여러 사람이 여러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도 실제 사용한 시간과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 푸드트럭 이동 영업 규제를 해소한 것이다.
무엇보다 시간별로 푸드트럭 이동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침과 점심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도심지 푸드트럭 이동 영업으로 해당 지역에 새로운 볼거리와 신규 상권 창출 등이 기대된다.
특히 공원이나 유원지에 영업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이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 도심지역으로 옮겨 장수할 수 있어 영업지역 이동의 폭의 넓어진 푸드트럭 영업자들의 매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 계약으로 20년 장기계약을 허용하던 것을 공장 및 연구시설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추진된다.
또한 이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로 최대 50%까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부료 분할 납부 시 현재 지차체별로 3~4%대에 운영되고 있는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해 정하도록 개선한다.
행자부는 다음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부터 푸드트럭 이동영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