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10곳에 예산편성 재차 압박

교육부가 전북교육청 등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또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발에 대해서는 "객관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선 24일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의 의무이며 편성 재원도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차관은 “이번 감사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법령상 문제와 재정 여건상 문제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을 정비해 온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거나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 없는 교육청은 전북을 포함해 서울·인천·광주·경기·강원·충북·전남·경남·제주 등 10곳이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시행령의 상위법 위배’ 부분에 대해 “감사원이 ‘상위법 위반이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독립적인 7개 부분에 있어서 법률자문을 받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가)그 부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차관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교육청만 포함된 게 아니다”라면서 “교육부도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었고 ‘재원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두 달 넘게 감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차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됐든 지방채가 됐든 전입금이 됐든 모든 돈은 국민에게서 온 것”이라며 “국민에게서 온 돈에 대해서 책무성 있게 다 같이 점검하고 같이 보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 차관은 “현재 판단으로는 (정부 차원의) 추경예산 편성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학교용지매입비 및 지자체 전입금의 조기 전입 등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전입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의 학교용지매입비를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법 등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