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5-27 오후 6:49:00 | 최종수정 2016-05-27 18:49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귀갓길 여성들을 추행한 20대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명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8월2일 저녁 8시23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언니와 함께 걷고 있던 A양(17)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같은 달 9일 밤 11시30분께 영등동의 또 다른 음식점 앞길에서 귀가하는 B씨(30·여)를 쫓아가 입을 틀어 막은 뒤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정신지체 장애인인 정씨는 같은 해 7월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같은 범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씨는 2013년 11월6일 오전 1시께 영등동의 한 상점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 설치된 25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훔치는 등 그해 12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총 5대의 내비게이션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양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0대 후반에 불과했던 점,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A양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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