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경찰 통신자료 무단수집 비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6일 전북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통신자료 무단수집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북평화인권연대와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날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467만여건, 문서의 경우 56만여건이며, 올해는 총 1057만 건에 달해 국민 5명중 1명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제공됐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또 “전북지역에서도 종교인, 정당인, 기자, 노동조합원, 시민단체 활동가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까지 수사기관에서 무차별 통신자료 수집을 했다”며“실제 1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활동가 박모(30)씨는“통신사에 개인정보조회를 신청하고 나서야 지난 2월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며“제주도에는 가족여행과 수학여행을 다녀온 게 전부인데 무슨 이유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통신자료를 무단수집 당한 전북의 11명의 노동자와 시민을 포함한 500여명의 청구인은 지난 18일 국가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수집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과다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한 정보·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행정소송을 내고 이동통신사를 상대로는 자료제공요청사유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단체는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무슨 목적으로 수집했는지 확인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와 무단 수집한 정보?수사기관을 규탄하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