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5-25 오후 6:22:00 | 최종수정 2016-05-25 18:22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는 25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6시55분께 전주시 금암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A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차에 치인 A씨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이 판사는“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망사고를 낸 과실은 크지만,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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