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누리과정 감사원 결과 반박

<속보>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혹평했다.
도교육청은 감사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짜맞추기식 왜곡이라며 25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 편성할 의무가 있고, 시·도 교육청 대부분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도 있다는 결과를 밝힌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법률상 쟁점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설치권한이 있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며, 시·도교육감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관할권(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어디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감 책임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거나 시행령에 개별?구체?명시적으로 위임하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위법에 관련 위임이 없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산 재원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 전가는 명백한 상위법 위배라고 비난했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편성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도교육청은 “교육기관인 유?초?중등의 학교신설 및 안전시설개선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위험요인 개선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 전가는 명백한 상위법 위배”라고 감사원 결과를 일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부담에 관한 감사원 의견은 헌법 이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이 사안에 관한 기존의 방침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 간 여건 차이와 형평을 고려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주도돼야 하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