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정부와 또 대립각 세워

일부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부간 또 하나의 날선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전교조의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때문이다.
24일 전북을 포함한 진보성향의 13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에 대해 정면 반발하며 면직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휘국 광주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 대표로 기자회견을 열고 “6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 발전의 동반자로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성명이 교육감 최종 결재 거부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직권면직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3개 교육감들은 “정부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하면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도 해직교사가 노조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표현된 현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 이반은 반시대적, 퇴행적 정책들이 누적돼 발생했는데 정부는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이라는 반시대적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후속 처리 문제를 이번 주 내 매듭짓는 강경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25일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 83명에게 학교 복귀를 명령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35명을 최종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직권 면직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주 3명 가운데 사립교원 1명을 제외한 공립교원 2명에 대해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