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5-23 오후 7:15:00 | 최종수정 2016-05-23 19:15
가출을 고민하는 10대 여학생을 유인해 성관례를 맺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3일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김씨의 정보를 2년간 공개, 고지토록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31일 밤 10시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채팅으로 알게 된 A(14)양에게“집을 나오면 재워주고 생활비도 해결해주겠다”고 꾀어내 가출을 하게 한 뒤 다음달 17일 경찰에 발각될 때까지 광주 북구 상촌로 자신의 원룸에서 A양과 함께 지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인터넷 사이트를 매개로 알게 된 가출 여학생들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 역시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됐으며, 김씨는 A양에게 “학교에 가지 않아도 검정고시를 보면 된다”며 가출을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죄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부모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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