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 국회 통과의 의미

탄소산업에 파란 불이 켜졌다.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던 때와는 지역의 분위기가 다르다. 19대 국회가 끝나가도록 탄소법 통과가 미루어지고 있었는데 막판에 전북 도민의 숙원인 탄소법이 통과된 것이다. 더워지고 있는 있는 이때에 상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애쓴 모든 이들에게 도민들은 치하하고 있을 터이다.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이제 전북도와 전주시는 운동화의 끈을 조여매는 마음으로 계획 추진에 열정을 보여야 한다. 탄소산업을 도민의 백년 먹거리사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민의 기대대로라면 진작에 통과돼야 했을 탄소법이다. 초장부터 터덕거려 많은 시간을 허비했으므로 이제 더욱 탄소산업에 매진해야 한다. 탄소산업은 분명히 전북도와 전주시의 핵심 성장동력 산업이 분명하므로 이제 정부를 상대로 어떤 접근을 할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잘 알고 있을 터이다.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쪽의 구상을 재점검하는 자세로 치밀하고도 완벽하게 다듬어야 한다. 이쪽에서 볼 때는 타당한 것이어도 저쪽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면 반드시 이쪽의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 KDI의 예비 타당성 평가가 경제성을 인정받는 1에 못미쳐 0.85라는 평가를 받았기에 하는 말이다.어떻게 탄소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흔쾌한 통과는 아니었을 거라는 짐작이다.
탄소산업의 성공여부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역량 발휘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전북도와 전주시는 힘을 합쳐서 사업의 속도를 내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재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려면 내부적으로 그만한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 탄소 산업이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도 그동안 국가사업으로 키워내지 못한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그동안 말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비 규모 5천2백억 원으로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을 도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