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이 19대 국회 막차를 타고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도 탄소산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방안과 탄소산업이 국가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도의 노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탄소법 통과가 탄소산업 발전의 근간은 맞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탄소산업이 전북지역 또는 우리나라의 대표산업으로 급부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탄소법 통과 이후 도의 첫번째 과제는 실질적인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를 이끌어 구체적·체계적인 시행령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도에는 새만금 사업이라는 단군이래 최대의 개척사업을 전개해왔고 그에 대한 법률도 제정해 왔다. 하지만 최초 사업이 시작돼 20여년이 지난 현재, '지지부진 한 새만금 사업', '표류중인 새만금',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새만금'이란 꼬리표에 힘겹게 진행되고 있다.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 역시 새만금 사업 진행과 같은 '둘레길'을 걷지 않으려면 이후 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탄소법이 시행되는 6개월여의 기간동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행령 발굴에 집중하겠다"면서 "또한 탄소산업 관련 연구기관들도 시급히 '탄소산업 진흥원'등 국가기관으로 승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법=전북법'이라는 꼬리표를 빨리 떼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탄소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 2조 8715억달러 수준으로 향후 2020년에는 7조 달러가 넘고 2030년에는 2020년의 2배를 넘는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하에 '전북법'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에 대해 도는 총 1조원 규모의 초대형산업인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부터 경북과 경쟁이 아닌 협조와 상생의 길로 나가 탄소산업이 향후 우리나라의 '100년 먹거리'가 될 산업이라는 인식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어 이번 탄소법 통과는 '3당 협치'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평가와 관련, 앞으로도 도가 발전하기 위해 '협치의 3당'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이번 탄소법 통과는 도와 도내 3당 정치권이 똘똘 뭉친 결과이다"면서 "앞으로도 도를 위해 먼저 손 내미는 협치의 행보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탄소법에는 탄소소재 융합기술연구협의회 구성운영,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설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등 도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사항이 포함돼 있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