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 19대 국회 막차타고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 숙원인 일명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를 10여일 앞두고 극적으로 통과해 전북지역 탄소산업의 국가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아직은 실질적인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낼 방안과 기업 유치 등 할 일이 산더미 같지만 도내 분위기는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의 부흥에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 앞으로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의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등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들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됐다.
앞서 탄소법은 지난 2014년 5월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덕진,더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지만 폐지위기에 처했었다.
무쟁점 법안임에도 여당의 쟁점법안과 엮이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연기돼 19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처분 될뻔 했기 때문.
그러나 20대 지역 정치권을 3당 협치 체제로 구성한 도민들의 힘은 마침내 탄소법 통과를 이뤄냈다.
앞으로 탄소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탄소법에는 탄소관련 시책의 기본방향과 개발·보급·투자 계획, 국제협력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도는 앞으로 정부 산하의 기술연구 협의회 구성은 물론 탄소전문 연구기관 설립, 탄소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등이 가능해 졌다.
이를 통해 도의 탄소산업은 시책들이 본격 추진되는 등 탄소산업 육성 속도가 가속화됐으며, 또한 민간의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제고돼 탄소산업 선진국들과 경쟁 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도가 해야할 일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부협력을 도에서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는 우선 탄소산업에 대한 개정안·시행안 등을 만들어 탄소산업 지원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법=전북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탄소산업이 국가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임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경북도와 협업하는 구도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탄소관련 기관들도 국가기관으로 승격, 좀 더 힘있는 탄소산업 육성을 도모 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탄소법 통과는 우리나라가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탄소산업이 적합하다고 인정 받은 것이다"면서 "무엇보다 전북도가 이를 이루는 데 선두에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