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5-19 오후 6:32:00 | 최종수정 2016-05-19 18:32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19일 재산이 많은 것처럼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진모(48)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 진씨는 지난 2010년 9월 전주시 덕진구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지인 A씨에게“중고차매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아버지 소유 15억원 상당의 땅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은뒤 갚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그는 지난해 6월까지 지인 2명으로부터 2억4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진씨는 지인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많은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금의 규모나 기간이 상당하다”며“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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