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가수 신해철의 의료사고 사망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신해철법'도 통과됐다.

먼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와 관련된 법안은 서울 양천구의 D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내원한 환자 54명을 상대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을 감염시키자 법제화됐고 이 병원 K모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관련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 또는 1년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를 5년으로 정하되 처분사유가 중한 경우엔 7년으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함께 진료중인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밖에 의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내주는 경우 약제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 이름를 반드시 기재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명 '신해철법'도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신해철법)을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의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한다.

감정단장은 의학적 자문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한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