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 근절 대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19일 도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도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종사자별(시설장,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설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인권교육 참여도를 시설 평가지표에 반영해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교육 참여도를 제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남원의 모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입소 장애인들을 가혹하게 폭행하여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놓이는 등 도내 여러 시설에서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례가 적잖이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은 인권의 가치, 시설이용자 인권딜레마 사례, 인권감수성 등에 관한 것으로 복지부 주관의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병행된다.
또한, 인권조사전문요원 교육을 이수한 전문조사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인권실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인 면담원 양성 및 보수교육 이후 시설거주 장애인 및 종사자 전수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번 조사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입소자 전원(타 시설로 옮김) 조치,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경찰청·인권전문가 등으로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인권침해 의심 사례에 대한 민·관 합동 협업조사를 강화하고,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시설 내부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포상금 지원제도 마련 및 CCTV설치 확대, 행정처분 외에 최대 5년간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쓰겠다"며 "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