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19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를 잠정 중단했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의 심의 중단 이유는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서다.

도의회 교육위 관계자는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 교육청은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은 현재 7억8,100만원이며 도의회 교육위는 도 교육청의 공식 사과가 있기 전까지 추경예산안 심의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