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동력은 경제활동보다 아마도 그 나라의 치안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테러, 내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와 교역하거나 여행하려는 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가이드가 안내한 장소와 단체로 방문하는 것 외에는 외출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치안이 안정되지 않는 나라에서 밤에 혼자 쇼핑하거나 밤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심적 부담스럽고 위험한 여행으로 생각한다.
그 반면에 밤의 세계가 더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
이 때문에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로 길거리에 쓰러지고, 무당횡단에 집단 싸움을 해도 예전의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일상인양 관대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소란 피우는 행위가 음주 후 마지막 이벤트로 생각하는 취객을 달래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나라 대한민국 경찰이다.
이와같은  우리의 그릇된 음주문화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기에 관대해서도, 방관해서도 안 되는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찰력의 불필요한 낭비와 더블어 112신고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고 선진 치안환경 조성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서는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형법에서는 공무수행중인 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을 넘어 명예 훼손 시 2년이하의 징역,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하거나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을 폭행, 협박 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게 됐다.
우리경찰도 관대한 처분이 국가 경쟁력과 시민의식 전환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러한 법개정을 통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한편, 관공서 주취소란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대국민 홍보,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 및 시민의식 전환 등이 삼위일치 됐을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 바탕위에 선진 치안환경 조성하는 데 경찰력이 투입되어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이루어질때 3만불 시대를 조기에 여는 견인차 역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용대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