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도 교육청 상대 정책질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18일 전북교육청 김규태 부교육감을 상대로 도내 교육현안에 대해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황현(익산3) 의원은 최근 불거진 생활 화학물질이 포함된 상품이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학생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친환경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학생 건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정호영(김제1) 의원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서 누리과정예산 전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추계해야 함에도 법을 어겨가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교육의 요람인 유치원은 보편적인 교육 프로그램 구성이 우선이므로 시설사업보다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명식(고창2) 의원은 도교육청 수장이 학교폭력 미기재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진행형인 것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학생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말라는 도교육청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던 교장들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기가 떨어진 이들을 위해 교육철학의 방향전환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끼, 특성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교육이 담아내지 못한 아이들은 대안교육과 전환학년제, 교과과정선택제 등을 통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상 어린이집 지원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도교육청이 노력하면서 보육현장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옳은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진로직업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된 정책 과제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반영해 추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용모(전주8) 위원장은 “누리과정은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무상교육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며 현 정부의 핵심정책”이라며 “누리과정 대란은 현 정부가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의회와 교육청 간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