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현실화?

전북교육청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명 중 공립학교 소속 2명에 대한 직권면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3차 징계위원회가 19일 열릴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이들에 대한 직권면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당사자들이 3월 30일 1차 회의에 이어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심의를 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현재 교육부는 20일까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해당 교육청을 감사하겠다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결과 보고를 받아 검토한 이후 강력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교육감 대다수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속속 밟아왔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노조 전임자가 복직한 인천·세종·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 미복직 전교조 교사는 총 35명이다.
이 중 대구, 경북, 울산, 대전 등 보수교육감 지역의 전교조 전임자 5명과 진보교육감 지역인 서울 사립학원 교원 1명이 지난달 직권면직 됐다.
나머지 29명 중 진보교육감 지역인 서울 9명(사립교원 3명), 경기 4명, 부산 2명, 충남 2명, 충북 2명 중 1명 등 18명의 전교조 전임자가 징계위에서 직권면직이 의결된 상태다.
따라서 전북을 포함한 충북(1명)과 전남(3명)은 19일 징계위를 거칠 예정이다.
나머지 충남, 충북, 광주, 강원, 경남 등 8개 교육청 교육감들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보수교육감에 이어 진보교육감들도 직권 면직 절차에 가세하면서 전교조 교사들의 대량 해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농후해지고 있다.
이처럼 전교조 출신 진보 교육감마저 징계 절차에 가세한 이유는 지난 1월 고등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하면서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 사유가 사라지는 등 법적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전교조전북지부가 직권면직 절차 중단을 위해 농성을 예고했다.
전교조전북지부 관계자는 “18일 오후 6시부터 부당해고를 저지하고 전임휴직을 인정을 요구하는 ‘전북교육주체결의대회’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임자 3명과 수석부지부장의 삭발투쟁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