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5-18 오후 3:50:00 | 최종수정 2016-05-18 15:50
군산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군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군산교육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자율형사립고인 군산중앙고등학교에 대한 군산시의 예산지원 협약체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군산시가 군산중앙고에 연간 1억원씩 2년 동안 총 2억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재정 자립을 해야 하는 자사고에 이중의 특혜를 주는 것으로 군산시는 교육 관련 예산을 공교육 정신에 맞게 집행하라”고 밝혔다. 특히 “군산시의 예산지원은 학교 재정 부족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줄일 목적으로 군산시가 군산중앙고와 임의의 협약을 맺은 뒤 해마다 뭉칫돈을 건네준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는 학교교육과정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군산중앙고는 군산시로부터도 최근 5년간 연간 1억원씩 총 5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받아 학력신장프로그램과 진로활동프로그램, 체험활동프로그램 등 일반적인 교육 활동 분야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시가 군산중앙고에 지원된 5억원과 협약 연장을 통해 다시 2년동안 지원하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군산중앙고와 맺으려는 지원협약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관련 예산을 공교육 정신에 맞게 집행하라”며 “교육관련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군산시는 군산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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