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상습 폭행 복지사 검거

전국 각지에서 위탁돼 생활하는 지적장애 1·2급 중증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생활재활교사(사회복지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이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부상을 입힌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조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 폭행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원장 이모(72)씨와 동료교사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남원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시설의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씨는 시설 장애인이 밥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세워 머리를 찍고 또 다른 장애인이 탁자에 올라가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행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목을 조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학대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에서 시설 장애인들은 눈앞에서 학대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그저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 해당 시설에서 상습적으로 학대가 이뤄져온 것으로 확인되고있다.
남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2억여원의 보조금을 매년 해당 시설에 지급하면서 해마다 2차례씩 해당 시설을 감사했지만 보조금 업무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을 뿐 장애인들의 생활여건 점검 등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 내 장애인시설에서 끔찍한 폭행이 이뤄져 왔음에도 관할 관리·감독기관인 남원시는 학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장애인 상습 폭행 사건은 남원시가 아닌 시설 관계자의 제보와 시민·사회단체 조사 및 경찰의 수사로 밝혀진 만큼 관할 행정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폐쇄적인 장애인 시설의 특성 상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행사실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지난해 시민·사회단체의 인권실태 조사에서 해당 시설의 문제점이 발견돼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안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