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5-16 오후 5:13:00 | 최종수정 2016-05-16 17:13
“김영란법 시행령에 개의치 않고 법률 그대로의 기본정신을 따르겠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6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령 준비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일부에서 이 법률이 강행되면 내수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자본주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교직, 언론 등 전반에 걸쳐 부패를 척결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14개월여 만인 지난 9일 당초 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시행령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언론계, 일부 업계에서는 ‘내수 위축 등의 우려가 있다’며 시행령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검은 거래로 자본주의를 활성화시키고, 내수시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시행령에 개의치 않고 법률 그대로 따르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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