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 통과 '눈앞'

19대 국회의 본회의가 오는 19일 열릴 예정으로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기반조성지원법)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라북도는 올해를 탄소산업의 도약기로 삼고 약 5,085억원 규모의 ‘메가 탄소밸리 구축’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게다가 전북도는 올해 초 이형규 정무부지사를 비롯 60여명의 국내 탄소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탄소산업발전위원회’의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전북도는 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탄소섬유, 탄소나노튜브, 활성탄소, 그래핀 등 탄소소재의 자급률을 60%로 끌어올려 4대 탄소소재 최강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5년까지 기업유치 240개, 매출 10조원, 고용유발 3만 5,000명의 목표를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탄소법이 여야간 쟁점법안 협상 실패로 계속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도 19대 마지막 본회의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
결국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북도의 탄소 산업에 대한 구체적 실시계획수립 등도 덩달아 늦어져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그러나 이번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역 발전을 이유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새누리당 등 소속이 서로 다른 당의 도내 국회의원들도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가 한 관계자는 “15일 여야 3당 원내 수석수대표가 회동을 갖고 19대 국회에서 탄소법 등 폐기 직전 법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미래 산업을 키우자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주목받고 있는 탄소법은 ‘탄소 밸리’를 조성해 전북을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지원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탄소 소재 융복합법이 제정되면 정부 차원의 탄소 산업 시책들이 본격 추진돼 탄소 관련 산업 육성에도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탄소소재 융복합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 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게 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한편 탄소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었다./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