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 ‘팔복동 산업단지 환경규제 강화’ 촉구

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이 팔복동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와 특별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진옥 시의원은 13일 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건설폐기물 등 폐기물처리시설과 대기오염배출시설이 밀집한 팔복동 전주산업단지와 주변 공업제역에 대한 환경규제와 특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옥시 가습기 살균체 피해의 근본원인은 이윤만을 쫓는 부도덕한 기업과 실효성 없는 정부의 규제, 부실한 법체계가 애꿎은 국민들의 피해를 키웠다”며 팔복동 공업단지 주변 환경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산업단지에는 주거지역 1km 이내 전주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6개소가 모두 집중돼 있다.
또한 전주시 팔복동, 송천동 일대 공단 주변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등 대기오염배출시설과 폐차장 등 폐기물 배출시설들이 몰려 있어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에 대거 노출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단 내 천일제지에 열(스팀)을 공급하는 회사인 TSK그린에너지가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를 고형연료 사용시설에서 자동차 파쇄 잔재물(ASR:Automobile Shredder Residue) 폐기물 소각시설로 변경신고, 파쇄시설까지 증설했다.
김 의원은“이 시설은 자동차 폐차 후 최종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에 수은과 납, 카드뮴, 크롬, 비소 등 유해물질을 함유, 소각 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그런데도 이 업체는 대기배출시설가동개시 신고도 하지 않고 가동하다가 최근에 고발조치 되는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배출시설 가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TSK그린에너지를 비롯해 전주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6개소가 있는데 이들 6개소가 모두 팔복동 일대 전주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에 몰려 있고, 특히 6개소 모두 주거지역 1km 이내 입주해 있어 날림먼지, 악취,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한 특별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시설기준이 강화됐으나, 바닥 포장 및 지붕 덮개 시설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시설기준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하려다 최근 주민들의 반대로 전북도에서 조례제정이 보류된 사례도 있다며 행정 당국의 안일한 환경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환경을 보전하려는 법의 취지에 맞게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시설기준이 더욱 강화되도록 특별한 관리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