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5-12 오후 5:40:00 | 최종수정 2016-05-12 17:40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친 버스기사에 금고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는 12일 주의의무 태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모 버스회사 운전사 C(42)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는 달리 노역은 하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C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2시10분께 전주시내 한 학교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D(15?여)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로 충격,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C씨는“피해자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바람에 피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사고 당시 시야에 장애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승주빌딩 4층대표전화 : 063-288-9700팩스 : 063-288-9703등록번호 : 전북 아 098776발행인/편집인 : 전주매일신문
COPYRIGHT 1999 전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ISTRATOR@JJ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