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5개 지자체 중 9개가 최저임금법 위반

진안군 A과는 올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인당 월 101만원으로 책정해 최저임금보다 매월 25만 원 덜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진안군 B과는 8호봉에 해당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125만7,400원으로 책정해 최저월급인 126만270원보다 오히려 2,870원 적었다.
이 같은 형식으로 정읍시 C과는 25만원 임실군 D과는 22만원을, 부안군 E과는 13만원, 무주군 F과는 12만원을 과소 책정해 매월 지급했다.
이처럼 도내 지방자치단체 절반이상이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민주노총이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에 따르면 전북도를 포함한 15개 지자체 중 최저임금법을 어긴 지자체는 총 9개 지자체에 해당됐다.
이번 조사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241곳의 2016년 세출사업명세서에서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을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분석한 결과다.
정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월 환산액은 126만2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다.
민주노총의 발표 자료에 의한 최저임금 미달 인건비 편성 도내 지자체는 김제시와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등이다.
해당비율로만 본다면 절반이 넘는 60%에 해당된다.
이들 지자체 대다수는 기간제노동자 일급을 올해 최저임금이 아닌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4만4540원(5,580원 × 8시간)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문제는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가 7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9개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특히 김제와 정읍, 완주, 진안 등 4개 지자체는 지난해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올해 또다시 반복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스스로 불명예를 자초하고 있다.
결국 법 위반을 지도·감독해야 할 정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음에도 더 많은 위반사례가 발견돼 문제의 심각성이 엄중하다”면서 “낮은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공공부문에서조차 이를 지키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에 최저임금 위반한 지자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