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자를 엄정 대응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마치 술이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주취상태로 지구대·파출소를 찾아와 주취소란, 모욕, 폭행행위를 일삼고 “사람이 술을 마시고 실수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제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는 변명으로 용서를 받는 시대는 지났다. 

 유럽의 경우 주취자의 소란, 난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영국은 '주취 소란·난동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해 주취자 운반용 경찰차량으로 호송,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주점 및 알코올 중독 규제법'에서 거리·철로·카페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현저한 주취상태있는 자는 한화 43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취소란자에 대한 처벌은 우리나라뿐만 아닌 사회전반적인 흐름으로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난동 행위에도 인정에 얽매인 관용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유독 술 문화에 너그러운 비정상적 관행에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관공서등의 주취소란 행위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민생치안의 공백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관공서에서의 행패를 인정이라는 비정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눈감을 것이 아니라 엄정대처 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도 ‘나’만의 관공서가 아닌 ‘모두’의 관공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연보배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