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A고등학교 B학생이 여교사 5명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들통 나 해당학교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학교는 해당학생 부모를 소환해 상황을 설명하고 가해 학생과 목격 학생 진술을 토대로 조사한 상황을 근거로 선도위원회를 열어 침해학생에 대해 자퇴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 후 해당 학교는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같은 해 C초등학교에서는 학생 따돌림 사건에 관해 D학부모와 상담도중 교사 자질 문제를 문제 삼으며 학부모가 전화상으로 심한 욕설을 한데 이어 다음 날 학교를 찾아와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이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D학부모에게 사과조치와 함께 교사와 일대일 면담금지를 내렸다.

이 같은 사례처럼 지난해 교권 침해사건은 총 15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권침해 대부분은 학생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사안별로 보면 욕설?폭언이 104건으로 가장 많고, 수업진행 방해 27건, 교사 성희롱 9건 순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전북 교단의 울타리가 점차 붕괴되자 전북도교육청이 교권보호에 두 팔을 걷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욕설과 폭언 등 교권 침해사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에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는 등 교권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교권 보호방안을 보면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생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또 학부모 교권 침해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사과와 고발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Wee센터를 통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 교육적 지도도 병행된다. 

또 교권 침해사건에 대한 학교장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장은 교권침해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권 침해 기준 마련,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분쟁의 조정 등을 활동을 하도록 했다. 

심각한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교육청에서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권 침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보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교권 보호 법률지원단도 가동된다. 

또 교원 상처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힐링 연수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