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일~16일까지 15일간 농업진흥지역 변경 · 해제 필지 계획안을 익산시청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2년 농업진흥지역을 최초 지정하고 ‘07~’08년 보완 정비 실시이후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 보완 ·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4년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변경 · 해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대상은 도로, 하천 등으로 3~5ha 이하로 자투리가 발생한 농업진흥구역과 경지정리 사이 · 외곽 5ha이하 미경지정리지역 등 4개 유형에 해당하는 농지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은 지정이후 도로, 하천 등 여건변화로 인한 3ha이하 자투리 지역 등 6개 유형에 해당하는 농지이다.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비기준에 따라 익산시내 농업진흥지역 17,863ha의 면적 중 307ha가 해제되고, 253ha는 진흥구역에서 변경지역으로 행위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획안은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요청 후 6월 24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비에 해제요건을 갖추었어도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