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국가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수 십억원의 예산을 미숙한 행정처리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이나 축소 될 위기에 놓여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 3월 28일자 8면>

시는 지난해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돼 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하지만 시는 총 27억원의 매칭 사업비(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이 사업과 관련 확보된 국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문제는 이 같은 공모사업 가운데 사업의 취소나 변경, 축소 등 행정절차 미흡으로 인해 국·도비를 반납하거나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앞서 지난 2012년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연구개발사업’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이미 반영된 국비 지원금마저 축소 될 실정이다.

이 사업은 당초 1736억원(국비 1117억, 도비 177억, 시비 177억, 민자 265억)의 사업비를 투입, 옥구읍 수산리(구 염전부지) 일원에 상용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159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총 94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가운데 4차 년도 미 매칭예산 37억원을 오는 6월까지 확보해야 하며, 사업기간 내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 사업비(국비)를 지원 받지 못한다.

시는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2차 추경이 오는 9월에 열리는 관계로 기간 연장을 통해 37억원 전액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시가 최근 2년간 선정된 53건의 공모사업 가운데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향후 사업성과 지자체가 추가부담 할 예산 등은 고려하지도 않고 공모사업을 계획한 관계자들의 무사안일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공모사업 신청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계획이 요구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사업부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위해 시비를 확보해야하지만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며 “우후죽숙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실과별로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등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