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다.

법률에서도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모든 집회에서는 금지장소,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참가자의 준수사항 등 제한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때로는 개인. 집단의 집회와 시위가 공공질서와 일반시민들의 안전과 충돌하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법률과 일반적으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는 경찰과의 대립을 유발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한다.

특히, 집회와 시위에 있어서는 교통과 시민들에 대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교통방해 행위는 없어야 된다. 법률로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자가의 준수사항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집회 및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이 되고 우리 모두의 배려와 양보로 시민들과 조화를 이룰 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서도 준법보호, 불법예방이라는 집회관리 기조로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집회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2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의 내용이기도 하다. 집회와 시위에 있어서 성숙한 시위문화를 기대해 본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승준 무주경찰서 경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