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 관할이 군산시로 결정됐다.

25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 이하 중분위)'는 2016년도 제2차 회의를 통해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에 위치한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를 군산시에 귀속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기에 확정하기로 협의했다.

이 지역 입주업체들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지적등록 및 토지등기가 지연되고 토지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 제약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자체 신청을 통해 인근 시·군간 이견이 적은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를 군산시에 귀속했다.

홍정선 중분위 위원장은 "이번 매립지 관할 결정은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지리적 연접성,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는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립을 끝낸 구간의 행정구역을 우선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위원회의 결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행자부 장관은 "의결 내용을 조만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조정에 불복하는 자치단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