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국가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관심 부족과 복잡한 절차등으로  제대로 시행 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원년의 해로 선포한 후 경찰서 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가정폭력.성폭력.아동폭력.학교폭력은 물론 살인.강도 방화.체포.감금.역취.유인.중상해등 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검찰,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행정기관등 기관.단체가 협의하여 치료비와 생계비.장학금.장례비 등을 우선 지원 하고 필요시에는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심리치료를 계속하고 무료 법률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피해자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제공,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 및 CCTV대여, 심야조사시 교통비 지원, 감식으로 오염된 피해자 주거지 청소비용 보상 등 범죄 피해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지원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피해자 전담 보호관에게 요청하거나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문의 하면 상황에 따른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눈물짓지 않도록 범죄피해자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아품과 상처가 남지 않게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범죄피해자는 국가에 피해구제를 요청할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하루 빨리 범죄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가  생활 하기를 소망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배봉규 완산서 서학파출소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