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해 놓은 명백한 범죄 중의 하나이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의 행위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거나 난동을 피우는 경우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며, 주거부정 등을 불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가 이루어지는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규제,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법 집행과 처벌만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다.

특히 경찰은 업무 특성상 업무진행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경찰관에게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다보니 주취상태에서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찾아와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여전히 지구대에서의 주취소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무를 수행하면서 경찰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주취자도 국민이고 경찰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만 신고를 받고 보호조치하기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거나 행패를 부리기 위해 상습적으로 찾아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기물파손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를 서슴치 않고, 모욕, 침뱉기, 소변 등 인사불성의 태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분명한건 주취상태에서의 명확하지 못한 의사표현은 소통의 부재로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공서등의 주취소란 행위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민생치안의 공백에도 영향을 주어 많은 경찰력이 소모되게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뿐만 아니라 즉각적이고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이로 인한 피해가 결국 시민이 돌아가는 만큼, 우리의 잘못된 문화인 술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입장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을 처리하는 것은 지양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 행위에 술을 마신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자신이 한 행동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연보배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