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는 20일 서류를 위조해 종중 소유 땅을 팔아 토지수용보상금 1억3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임실군청 담당 공무원에게“종중의 대표로 종중에서 부동산 등기에 관위임을 받았으니 토지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속여 토지수용보상금 명목으로 1억3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종중 소유 땅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신청을 위해 종중규약서와 결의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편취액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종중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거액의 보상금을 편취해 이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종중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