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무상보육 등 정부 교육정책은 국민신뢰를 잃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정부가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 이론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그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이 정당성의 크기는 다 같지 않고 득표율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는 임기 동안 계속 변해 더 작아지거나 더 커질 수 있다”면서 “헌법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임기동안 그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계속 커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현 집권세력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면서 “교육 분야의 경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상보육 등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돼 있다”며 “민주적 정당성의 사슬이 필요하다”는 외국학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감의 자리에 있으면서 ‘민주적 정당성의 사슬을 잘 이어가겠다”고 밝힌 뒤 “도교육청은 항상 이 점에 주목하면서 전북교육행정을 잘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도 나타났듯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아니오’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통일안보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체험?참여 중심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교과 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6시간 등 연간 10시간 이상 통일 안보 교육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활동을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음악 시간에 ‘통일송’을 부르게 하거나 이승복 기념관 견학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으며,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통일교육 활성화’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연간 10시간 이상 통일안보 교육 확대, 시도교육청 평가 반영 등 정부의 획일적인 통일교육 계획은 문제가 많다”면서 “도내 각 단위학교에서 행해지는 통일교육은 전북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주도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