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그간 일부 성폭력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엄벌할 필요성과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와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전면 폐지하였다.  또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장기간 경과 후 발견되는 특성을 감안해 공소시효 배제 대상 범죄를 종전 강간 및 준강간에 한정하던 것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해당 범죄의 경우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성범죄자로 처벌받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된 사람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토록 하였으며 등록·공개·고지대상자의 정보는 20년간 보존·관리된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 자신도 평생 굴레를 쓰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것이며 성폭력 범죄없는 사회에 다같이 노력해야 할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충복 진안경찰서 마령파출소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