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을 어지럽히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대상이 65세에서 20세 이상으로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 불법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속이 느슨한 야간이나 주말에 게릴라식으로 집중 게시되는 불법현수막과 보행을 방해하는 불법입간판, 전단지 등을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정비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불법광고물 퇴출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전주와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참여자격도 기존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던 것을 20세 이상으로 개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분기별로 지자체의 불법현수막 정비 실적을 공개하고 11월 중 종합평가도 실시한다. 우수한 지자체는 간판개선 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불법유동광고물을 상시 감독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서비스는 국민이 생활속 불편사항(도로파손, 불법광고물 신고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면 공무원이 해당 위치를 파악,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지역 주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14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면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전에는 단속이 공무원과 용역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야간이나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사이에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다.

전주시도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부터는 현수막을 수거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 수거 대상 광고물은 시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전신주와 가로등주, 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 상가지역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 및 전단지 등이다. 

시는 올해 각 구청별 사업예산(각각 3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보상금 지급의 기준은 ▲현수막은 일반형 1장당 1000원, 족자형 1장당 500원 ▲A4 초과 크기의 벽보는 100장당 3000원 ▲A4 크기 이하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이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매주 5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