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산의 한 은행에 강도침입이 의심되는 소동이 발생된 적이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365코너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후 장난으로 신고를 해 일어난 해프닝었고, 당시 근무 중인 나는 가슴을 쓸어내린 사건 중 하나였다. 

112 허위신고 문제, 비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2013년, 경찰은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허위 또는 장난전화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112 허위신고 종합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허위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무심코 한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허위신고나 장난전화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내 가족, 내 친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다. 또한 현장 경찰관의 사기저하와 출동 시 발생하는 경비 소요 등 재정낭비로 이어지며 그로인해 더 많은 경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확충을 위한 국민들의 세금이 더 걷게 되므로 허위신고자는 물론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방서나 경찰서 등에 장난으로 한 허위 신고 때문에 정작 긴급한 순간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인 허위신고 근절!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허위, 장난 신고가 사라지고 범죄 신고가 아닌 민원성 전화는 182를 이용한다면 경찰이 추진하는 112 총력대응체제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고 우리 안전망이 한층 개선될 것이다.

연보배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