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에 접어들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주취자들의 소란행위에는 술값 시비, 택시요금 시비, 음주폭행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술을 먹으면 그럴수 있지 ”라는 우리 사회의 주취자에대한 관대한 음주문화가 자초한 일 인지도 모른다.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후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와 언성을 높이거나 소란을 피운다거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구대, 파출소등 경찰관서는 물론 관공서(시.군.구청, 동사무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학교, 병원, 도서관, 시민회관등)를 찾아가 고함을 지르며 언성을 높인다거나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 2013년3월22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

이 항목은 형소법제214조 경미범죄(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거부하면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게 된다.

예전에는 음주문화에 대해 비교적 관대히 처리하였으나 개정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국정과제의 하나인 “비정상의정상화”의 안착을 위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리되며 더불어서 손해배상명령등 민사소송까지 병합하여 보다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는 공무를 방해하여 주취자 본인은 물론 가족 더 나아가 전 국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돌아가고 있음을 이젠 명심해야 한다.

장용길 전주완산경찰서 서신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