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면서 로스쿨 폐지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1일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로스쿨 입시 전수 조사와 법무부가 2022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경북대학교 로스쿨 입학 면접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아버지를 둔 수험생에게 면접관이 아버지 이름을 물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고, 윤후덕 의원의 로스쿨을 졸업한 딸 취업청탁, 신기남 의원의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 졸업청탁 등 로스쿨을 도입한 이후 7년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직무를 게을리해왔다"면서 "로스쿨생들에게 1인당 700만원씩이나 들여 호화판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올해부터 로스쿨 예산을 5배나 증액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도 넘은 로스쿨 감싸기 행보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에 이미 지원된 예산만 해도 수백억에 달한다"며 "그 예산이 로스쿨 교수의 비합리적으로 높은 연봉으로 지원되는지, 아니면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장학금으로 쓰이는지 조차 국민들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로스쿨의 존재 의의부터 고민해 보아야 한다"며 "교육부는 국민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 선발 과정이 불투명한 로스쿨의 요구에 부응해서는 안 된다.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기자회견문과 관련,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평균 로스쿨에 지원한 예산은 10억원 가량이며 올해는 50억원을 지원했다"며 "로스쿨에 지원한 예산을 다 합해도 1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로스쿨 입학전형이 투명한지 여부를 당장 일괄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며 "25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실태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 내용이 정리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