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Privata lnvestigation)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일을 수행 하는 사람을 민간조사원(Private lnvestigator)이라고 한다.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잠재적 수요자 측면에서는 첫 번째 전문적인 민간조사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두 번째는 국가가가 공인하는 민간조사업체를 이용할수 있다.

세 번째는 민간조사원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다.

민간조사업이 도입되면 전문 직업인으로서 합법적으로 민간조사업무를 할수 있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통한 자아실현과 행복추구 등 헌법적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사회적 측면에서는 첫 번째 일부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 할수 있다. 두 번째 고용창출 및 민간조사 관련 산업을 육성 할수 있을 것 이다.  민간조사업 도입시 약 15,680명의 일자리 및 1조2,724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 창출이 가능 하다(경찰청 자료)

세 번째는 경찰력의 낭비를 해소하여 사회적인 약자와 서민을 위한 민생 치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제 우리나라의 경우 사기,고소의85% 정도가 형사사건이 아닌 단순채무불이행 등의 민사사건이며, 이러한 사건들은 경찰수사과정에서 불기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형사고소 당하는 사람이 인구10만명 당 13명 인데 비하여,우리나라는 732명에 이른다는 통계자료를 볼 때 민사사안등 각종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미흡함으로 인해 형사사법시스템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개인의 권익영역을 민간조사업이 담당하게 된다면 경찰은 본연의 민생치안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는 더욱 강화 될 수 있을 것 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 이 강조 되고 있다.<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배봉규/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