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김양원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위원 및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5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5년 군산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2016년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규제개혁 기타의견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는 2015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이뤄냈다.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예치금 조항 삭제와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관리조례 개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로 시민 체감도 향상 및 농어민 소득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산업집적법 시행령의 규제에 막혀 기업애로가 발생하던 시점에 시행령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군산일반 산업단지내 한 기업이 공장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자 군산시는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고시를 통해 기업 애로해소를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기업애로 해소사례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 규제개혁 정책인 푸드트럭 창업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전북도에서는 최초로 은파관광지내 2개소에 푸드트럭 운영을 지원하는 등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2016년 군산시 규제개혁 중점 추진계획은 지난해 규제개혁의 추진의 연장선으로 더욱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군산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과거 행정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해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기업의 숨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통한 인?허가 행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규제개혁 세부 추진계획의 골자는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 재정비 ▲시민·상공인이 체감하는 현장행정 강화 ▲기업의 미래가치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지원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개선 등의 중점 과제들을 담고 있다.

김양원 부시장은 “2016년도에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은 물론 시민생활 속 규제 발굴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다”며 “적극적인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통해 행정행태 혁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산시는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을 통한 규제 청정지역으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