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김용덕)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소속조합원 16명이 “교원노조 가입자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신청 항고를 일부 인용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단결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므로 금지하는 것이 맞다”며 “학부모의 알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 대책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